경기도 학교자치조례가 2019.11.11.자로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용에
대한 시행세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조례 제정 취지
1) 학교자치 관련 현행 법령 미비점 보완(학교 구성원 의사결정과정 참여)
2) 2016년부터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추진과 대토론회 등 현장의견 수렴과정에서 공동체의 이해도 증가 및 공감대 형성
3) 학교자치조례 제정으로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4) 학교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나. 조례 주요 조문(''붙임'' 참고)
주요 조문 | 핵심 내용 |
제2조 제1항 | 조례 적용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제3조 |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장의 준수 노력 명시 |
제4조~제7조 | 학교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조직과 구성 |
제8조 |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의 구성과 운영 |
경기도 학교자치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