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터초등학교

구분

현행 도교법(제17371호)

개정 도교법(공포 예정)

시행일

2020.12.10.

공포 후 4월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만16세) 이상

※ 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

○

(20만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20만원 이하 과태료)

운

전

자

주

의

의

무

① 동승자 탑승금지

○

○

① 위반 시 처벌

×

○

(20만원 이하 범칙금)

② 안전모(자전거용) 착용

○

○

② 위반 시 처벌

×

○

(20만원 이하 범칙금)

③ 등화장치 작동

○

○

③ 위반 시 처벌

×

○

(20만원 이하 범칙금)

처

벌

조

항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