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안내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주민등록상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3. 12.(금))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상시 접수
○ 구비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작성), 가정환경조사서【붙임2】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소득신고서 :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지원대상
○ 나이 기준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자격 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기준중위소득 65% (생활, 건강지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2,007,000 | 69,016 | 23,243 | 69,718 |
| 3인 | 2,590,000 | 89,069 | 58,319 | 89,626 |
| 4인 | 3,170,000 | 109,494 | 99,230 | 110,271 |
| 5인 | 3,742,000 | 129,761 | 119,161 | 131,102 |
|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2,223,000 | 76,670 | 33,923 | 77,328 |
| 3인 | 2,868,000 | 98,836 | 77,494 | 99,502 |
| 4인 | 3,511,000 | 121,562 | 114,866 | 122,988 |
| 5인 | 4,145,000 | 143,100 | 138,486 | 144,660 |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에 한정(※ 동거 조부모, 친척, 형제, 자매 등 제외)
□ 지원방법
○ 지원항목에 따라 금전 및 관련 서비스 지급
○ 1개 항목 지원이 원칙이나,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만 2개 이상 가능
□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등 【붙임1】
□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다만, 학업·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 총3년까지 지원가능)
□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보장시설)에 따른 보장시설 이용자의 경우 생활, 건강지원 등 동일사항에 대하여 지원 불가
○ 쉼터 등 시설 입소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보조시설로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되는 바, 생활지원 대상은 아님(다른 항목은 지원 가능)
※ 상담복지센터, 경찰서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항목 고려하여 지원 결정
□ 심의 및 지원결정
○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내용 변경, 기간연장, 중지 등 지원규모 결정
시흥시 청년청소년과_2021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안내(학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