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터초등학교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옥터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옥터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9호, 「경기도 조례」 제6852호에 근거한다.
제4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5조【책무】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 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 및 폭언은 금지된다.
③ 학교장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연간계획에 준하고, 가급적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은 학생에게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3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4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 외의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도박에 관련된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② 학생생활교육(흡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③ 학생이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⑦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⑧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⑨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학생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다만, 학교는 수업 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⑩ 학교는 타 방법으로는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여 둔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개정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교 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7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 또는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⑤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⑦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9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④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옥터초등학교 학생자치회 규정’ 에 따른다.
제20조【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2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학교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학교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5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학교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직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건강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7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교사에게 학생의 징계사실을 안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도만 안내하여 누설에 유의해야 한다.
 
제9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8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의 선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 위원회를 둔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등 학생들의 생활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3. 자세한 사항은 ‘옥터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0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9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30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와 학교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학교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④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와 학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절 학생 포상
 
제31조【학생 포상】 ①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각종 상을 수여하여 동기의식을 촉발하고 성취감을 북돋으며, 교내․외 활동 중에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발굴하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포상한다.
③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④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32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홍보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의 사업에 학생, 교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제33조【홍보】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편성한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는 것을 홍보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교원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6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부모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7조【인권실태조사】 학교장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8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 교사,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참여】 학교장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0조【지침 이행】 학교장은 교육감이 마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주민활동 지원】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 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2조【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 인권옹호관(경기도교육청)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장제44조에 의한다.
 
 

 
제43조【교권보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1절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44조【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보호자·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보호자 대표는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4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개정안 발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제47조【검토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제48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9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를 한다.
제5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5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2절 시행규칙
 
제52조【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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